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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무료 소송대리 ?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, 소상공인, 채무자, 외국인,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제공하는 무료 소송 및 법률대리 지원 제도입니다. 법률적 지식 부족, 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 국민 및 범죄피해자
- 소상공인: 연매출 2~3억 이하,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
- 국내 거주 외국인: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
- 채무자: 불법추심·초과금리 피해 채무자 및 관계인
지원 내용
- 무료 법률상담 및 사실조사
- 소송대리 업무: 민사·행정·채무 관련 소송, 개인회생·파산 사건, 불법추심 대응 소송 등
- 소송비용 지원: 인지대·송달료·변호사비용 등
- 채무자대리: 대출·추심 대응, 피해 반환·손해배상 소송
-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: 서면작성, 분쟁소송대리 포함
신청 방법
- 대한법률구조공단: 온라인(홈페이지 · 카카오톡), 방문(지부·출장소), 전화(132)
- 금융·채무 피해: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1332), 법률구조공단(132) 이용
-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: 경제적 어려움 근거 자료 제출 후 신청
-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연계 서비스: 방문 상담 후 신청
- 노란우산 가입자: 경영지원단 전화(1666‑9976), 사이버/방문 상담
지원 절차
- 사전 상담 및 사실조사
- 대상 적격 여부 판단
-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
-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
- 필요 시 비용 지원 포함한 법률 구제 진행
유의 사항
- 승소 가능성,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심사 필요
- 근로관계 사건 등 일부 분야는 제외될 수 있음
- 노란우산 서비스는 연 1회, 소송비는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
- 채무자지원은 연 3,000~4,000건 규모로 운영되며 예산 조기 소진 주의
맺음말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공공서비스입니다. 절차와 자격 요건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,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송비용·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없이, 권리 구제를 위해 이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드립니다.
